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및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
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및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, 2회이상 음주 교통사고시, 술을 마시고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를 냈을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정해진 기간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. 이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.
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데요.
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얼마인지, 얼마 후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지,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할 경우 빠르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.
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,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해야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하기
이파인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
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보니 결격기간 자료가 없다고 조회가 됩니다.
- 현재 결격 기간 중인 내용만 조회됩니다.
- 민원인의 결격 내용을 조회합니다.
-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접수 및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.
운전면허 결격기간 이란?
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기존 삼진 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2년 /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결격이 부여.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/ 2회이상 음주 교통사고시 3년 / 술을 마시고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.
참고로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
- 음주운전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상황일 때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[5]일 때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[6]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 때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으로 한 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이 기준에 단속되었을 때
-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 때
-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, 빌린 운전면허로 운전했을때
-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때(정신질환, 신체장애, 마약 등.)
-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할때
- 약물(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)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
- 법률에 정해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될 때
- 법률에 정해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 때
-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을 1년 이상 넘길 때
-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할 때
- 운전면허행정처분(면허정지) 기간동안 운전할 때
-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때
- 등록/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했을 때
- 자동차를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에 지정된 특정한 범죄에 이용할 때
-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할 때
- 운전면허에 대리 응시할 때
-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
-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
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
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
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어 자료가 없다고 나옵니다.
-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는 현재 정지 기간 중이거나 현재 이후의 정지만 조회됩니다.
-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사용자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및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관련해 알아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.
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얼마인지, 운저면허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를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 이파인 사이트는 PC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시려면 교통민원24(이파인) 어플을 설치한 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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